의안번호: 210210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221332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여건 및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
김선교의원 등 11인2025-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734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국내확산 장기화로 농어촌 경제가 급격히 악화됨 - 농어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임 - 농업용 기계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 또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시킴
김선교의원 등 10인2020-12-18
2102163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관련 과세특례들의 조세감면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권성동의원 등 10인202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