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11-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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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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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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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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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2019년 8월 시행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던 사립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구제신청 업무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이관되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청구가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청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공인노무사 제도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박대수의원등10인2021-04-07

2125567상임위 심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 강사의 학력?경력 등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 및 이에 대한 검증?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강사의 학력?경력 등의 위조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학원설립ᆞ운영자는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학원 강사의 학력위조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봉민의원 등 12인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