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107공포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2-11-24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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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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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n.co.kr2016-06-12긍정
규제개혁 대수술 45개 시행령 일괄개정
대응하고자 기업활동 , 국민생활 과 밀접 한 303개 규제를 개선하고, 시행령 이하 과제 287개는 원칙적으로 2개월...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특정 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 내 누출검사대상시설에 대해 지체없이 누출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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