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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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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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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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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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유출지하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지하수 오염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하수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20-12-08

2102061공포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ᆞ철도사고 등과 관계가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지연시키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500만원 및 100만원으로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2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