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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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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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점식 국회의원, 마사회법 일부 개정안 발의
한국마사회 는 현행법 에 따라 특별적립금 을 조성해 △농어업인 자녀와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 이행 농어업인 지원 △그 밖의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사업을...
정점식 의원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마사회 는 현행법 제42조에 따라 매 사업년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특별적립금 으로 적립해 손익금을 처리하고 있다. 특별적립금 을 통해 ▲농어업인 자녀와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기획] 마사회 ‘경마산업’을 진단한다
한국마사회법 제36조에 따라 해마다 수익금에서 일정 비율을 축산발전과 농어촌복지를 위해 특별적립금 으... 이렇게 얻은 이익금은 현행법 에 따라 축산발전기금(2.24%)과 농어촌복지사업(0.56%) 등에 특별적립금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말산업 발전을 이바지하는 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관 건립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농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건립에 필요한 부동산 취득 및 개발, 관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 - 농어업인의 복지실태 조사 시 성별을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업무를 별도의 재단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명칭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