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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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ᆞ환경 영향을 함께 줄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오염을 실질적으로 감소ᆞ제거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를 유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실질적으로 감소ᆞ제거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음 -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국가나 지자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ᆞ조치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별로 분산되어 있던 인ᆞ허가를 통합한 통합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통합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음 - 오염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