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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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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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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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8월 3주
공공 운수 노조는 쿠팡 본사, 인천국제공항 화물 청사, 쿠팡 인천4센터를 방문해 정부에 △물류센터 사업 자... 자동차 노련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인천지역노동조합·울산지역버스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이 12일 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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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상진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소화제 같은 시원한 정치...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화물 운수 종사자를 위해서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구체적으로는 노후 도로와 교량 등 도시 인프라의 안전관리 강화, 도시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특별기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국가물류정책 전환 전략
자가용 화물자동차 는 노후 차량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운행 데이터가 부족하여 배출량 추적이... 아울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 용과 비 사업 용의 이분법적 구조를 완화하고, 자가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위ᆞ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송플랫폼 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신고제도와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를 근거로 하여 예외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허가와 증차가 지속해서 이루어짐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운수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관리ᆞ감독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해 왔음 - 이들에 대해서도 운전자 관리 및 자동차 검사 수검 의무 부여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를 2대 이상으로 함 - 개별 법률에 따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른 물량(청소용)만 운송하는 조건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허용 차량에 한해 2대 이상으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동 차량이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검사 제도는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음 -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검사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수검차량에 대해서도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검사에 노상검사 항목을 신설하여 노상에서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추구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