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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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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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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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친환경차 세제지원 2030년까지 연장 추진…미래차 전환 속도 유지될까
자동차 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세제 지원이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넘어 국내 미래차 산업 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시론] ‘車 산업 위기’ 부품생태계부터 무너진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8%252F20260825184732_2378121_210_271.jpg&w=3840&q=75)
[시론] ‘車 산업 위기’ 부품생태계부터 무너진다
매년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차라리 그 재원을 국내 부품 생태계와 기술 경쟁력 확보에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고 세부 품목을...
K-제조업 견인 ‘한국판 IRA’ 출격 준비…전기차도 올라탈까
자동차 부품 외에 배터리,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이 결합한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23일 현재 국회에는 국내 생산 ·판매량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하는 신차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임 - 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완성차업계와 중소부품업체의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국내 확산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됐고 경제심리까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상황임 -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제도를 12월까지 연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80%로 적용하는 제도를 12월까지 연장하고자 함 - 전통시장사용분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와 급여수준별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