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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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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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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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언주 "전기차 생산 세액제법 통과 시급...중국산 공세 속 34만 일자리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이 28일 "전기차는 한국 경제의 핵심 전략 산업 이자...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 전략품목에 전기 자동차 포함 △ 국내 에서 직접 생산 ·판매· 수출 하는...
이언주 의원 "전기차 국내 생산 기반·기술 수호 위해 세제 지원 강화해...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 전략품목에 전기 자동차 를 포함하고, 국내 에서 직접 생산 ·판매· 수출 하는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수도권에서 생산 하는 경우 최대 1.5배의...
이언주 "전기차 국내 생산 에 세액공제 필요"…조특법 개정안 심사 촉구
의원이 국내 에서 생산 한 전기 자동차 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사를... 개정안은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 전략품목에 전기차를 명시하고, 국내 에서 직접 생산 해 판매하거나 수출 한 차량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과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하는 신차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임 - 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완성차업계와 중소부품업체의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국내 확산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됐고 경제심리까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상황임 -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제도를 12월까지 연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80%로 적용하는 제도를 12월까지 연장하고자 함 - 전통시장사용분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와 급여수준별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