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 자발적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는 법안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폐수처리업체의 시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함 -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 폐수처리업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각각 조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과징금의 상한선이 각각 3억원, 2억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를 통한 제재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음 - 조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2년 이내 한 차례로 한정하도록 함 - 현행법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 - 폐수처리업체의 수질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배출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업체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폐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함 -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폐수처리업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시설검사를 받도록 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 등으로 인하여 1년 이상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도 배출허용기준 초과 우려가 있으므로 수질을 상시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강화된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용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상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징수 절차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조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높이고자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 수질 오염원 저감, 녹조 제거 조치와 관련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적 관리체계 미흡에 따른 산발적 조치와 대응 등으로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녹조로 인한 사회ᆞ경제적 피해의 최소화와 현장 적용 가능한 실효성 높은 녹조 저감 기술 상용화, 현장 상황을 반영한 탄력적인 대응 등을 전담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