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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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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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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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16205747_155193.png&w=3840&q=75)
[Who Is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공직자윤리법 상 고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다. 공직자윤리법 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 본인과...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2026년 3월22일 자신의 SNS에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배제’만으론 부족”... 다시 힘 받는 ‘ 부동산 백지신탁...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나 고위 공직자 가 부동산 정책 결정 에 참여할 경우, 제도 왜곡이나 사익 추구로...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 과 제도화, 그리고 높은 도덕적 청렴성까지 빈틈없이 갖춰야 이길 수 있다면서...
![[정치家]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⑧ ∣ "위대한 여정에 국민 여러분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3485_379753_2037_v150.jpg&w=3840&q=75)
[정치家]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⑧ ∣ "위대한 여정에 국민 여러분께...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 를 주택· 부동산 정책 논의와 집행 라인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부동산에 대하여도 주식백지신탁제도와 마찬가지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부동산 매각 또는 부동산백지신탁의 체결 사실을 신고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함 - 국가기관의 장은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를 획득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등록의무자가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대 모든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국정운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세제, 금융, 공급을 망라한 전 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음 - 투기 억제에 성공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 지역을 필두로 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폭등을 거듭해 왔음 - 고위공직자들이 특정 지역 주택과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무주택 서민들의 이해충돌 될 수 있으며, 이는 주택가격의 폭등에 대한 뿌리 깊은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매각 또는 신탁처분 하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