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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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투자형 배치전환,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기고/박지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134560455.1.png&w=3840&q=75)
투자형 배치전환,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기고/박지순]
것으로, 사용자 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후적 사법 통제(권리분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교량(較量)해 전직...
민들레 '유튜브 중단' 이유 해지한 프리랜서 PD, '부당해고' 확정
사건 사용자 (민들레) 지휘·명령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라며 "민들레가 A씨에게 한... 또 올초 회사가 구두로 계약 중단 의사 를 전달했을 당시 A씨가 일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계약서 쓰고 첫 출근날 “못 가겠다” 통보한 강사…학원에 돈 물어줘야...
근로기준법 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만약 근로 계약서에 ‘중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의 해고회피 방법, 해고 기준 등에 관한 협의, 탄력적ᆞ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서면합의 등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서면합의나 협의를 하는 등 사업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근로자대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방법, 지위ᆞ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대표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조건과 고용환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법위반 행위의 재발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은 없어 재직근로자와 퇴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음 -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액ᆞ상습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의 대상을 확대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할 필요성도 제기됨 - 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고, 고액ᆞ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확대하며, 현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이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3배 이내의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함 -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측정ᆞ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함 -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함 -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