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08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2-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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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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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762공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명령 미이행 시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상습적으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대행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협약의 특정면제에 관한 국내 적용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제도를 정비하는 등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환경노동위원장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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