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조태용의원 등 20인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복절 태극기 이렇게 달아야 합니다…잘못 달기 쉬운 위치는
1949년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해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정했다. 광복절 태극기는 깃봉 끝까지 광복절에는 태극기를 깃봉과 깃면 사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깃봉 끝까지 올려 단다. 3·1절과 제헌절 , 개천절, 한글날...
낮 최고 33도·'최대 150㎜↑' 전국 곳곳 비…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 우...
1일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고 국경일 로 지정되었다.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월요일인 17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다. 공휴일 에는 관공서와 초·중·고교는 쉬어 간다. 국내...
"광복절, 학교안가는 빨간날·노는날?" 대체 공휴일 3일 연휴
광복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5개 국경일에 지정돼 있다. 3·1절은 3월 1일, 제헌절 은 7월... 명칭으로 공식 지정됐다. 한편, 올해 광복절은 토요일과 겹쳐 8월 17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적용돼 쉰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는 법안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하는 한편, 법정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이 법 제정 당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도록 함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효의 의미는 점차 퇴색되어가고 있음 -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의 미덕을 일깨우고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며 소외받는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켜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음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다지고,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과시해 장병의 사기를 높이며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