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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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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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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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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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 보장 계획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4년마다 마련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6기 계획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광주시가 추진할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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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안내 제도를 도입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급여조사에 있어서 검토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절차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종국적으로는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다양화하고, 반자동조사 방식을 도입하여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근거를 신설함 -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지역제한을 완화하고 민간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 근거를 신설함 - 금융정보 수집주기의 명확화를 통해 비효율성을 개선함 -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ᆞ관리를 위한 반자동조사 근거 마련, 소득재산 조사와 관련하여 공적자료를 통해 조사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보장급여 조사절차의 스마트 시스템 구현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사회보장급여 중지?변동 예외 인정, 수급자격 중지?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도입하여 신청자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건 발생 시마다 그 시기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추후 사회보장급여 신청까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함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높은 품질의 사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 거주자가 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하더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위기정보로 포착하기 어려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부터 관리비 장부 및 회계 자료를 보고 또는 제출받을 수 있게 됨 -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짐 -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