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07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09-2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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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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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dupress.kr2020-06-07중립
"코로나 원격수업 수업 일수 인정 법적 근거 없다"
것은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육 부는 코로나 19이후 감염병 확산을 막기위해 지난 4월 9일... 현행 초중등교육법 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실제 원격수업 의 수업 일수 인정 근거가 되고 있는 ' 초 ･ 중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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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재난 등의 사유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격수업 진행으로 학교에서의 급식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6인2021-03-05
2118301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함 - 각 교육청별로 학업중단 숙려기간 및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차이가 있어 일괄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 교육청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등10인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