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성년 셋 이상' 다자녀 가구, 고속 도로 통행료 20% 한시적 할인
현재 장애인 · 유공자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드디어…이 사람들도 이제 고속 도로 통행료 할인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유료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독립유공자 와 1~5급 국가유공자 는 통행료 전액을 면제받고, 장애인 과 그 외 유공자 는 절반을 할인받게 된다....
![[먹거리 물가 ‘비상’] (4) 다자녀 가구 고속 도로 통행요금 할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uhtml%252Fimages%252Fcommon%252Fdnews.png%253Fv%253D202211&w=3840&q=75)
[먹거리 물가 ‘비상’] (4) 다자녀 가구 고속 도로 통행요금 할인
통행료는 독립유공자 와 국가유공자 (1~5급)가 100% 감면받고, 장애인 ㆍ기타 유공자 50% 감면받는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 정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 의 이동 편의 강화와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몰 규정 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경영 안정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물류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음 -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 등을 한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