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양극화 막을 노동정책 ②] 법의 경계선 지워야 격차 줄어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37158_115342_4659_v150.jpg&w=3840&q=75)
[K-양극화 막을 노동정책 ②] 법의 경계선 지워야 격차 줄어든다
근로기준법 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4명이 일하는 식당과 5명이 일하는 식당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휴업수당,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대체로...
“인사 안 한 것도 아닌데”…후배에게 목례했다가 ‘ 괴롭힘 신고’ 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 을 ‘사용자 또는 근로 자가 직장 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주장하는 근로 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금지 된다. A씨 회사처럼...
사내연애 사실 발설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여부 [기업 인사노무관리...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고충을 제기한 직후 해당 직원을 타 지점으로 발령 내는 경우, 회사가 생각하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서 금지 하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