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06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02-2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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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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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40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아동학대 살해 및 아동학대 치사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춘생의원 등 11인2026-04-07
2217708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학대 사망, 반복·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을 가중처벌 유형으로 신설하여 아동학대 사망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법안
김재섭의원 등 12인2026-03-24
2205960공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수행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법제사법위원장2024-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178대안반영폐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보호사건의 조사, 심리를 위한 소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이행 등과 관련한 법정 의무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김정재의원등10인2021-01-05
2106964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 경찰의 전문성 및 아동학대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김홍걸의원등10인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