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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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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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 부동산 쇼핑’ 차단할 자신 있나
다 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는 등 대출... ‘외국인 부동산 쇼핑’으로 불리는 이유는 재테크 상품처럼 인식되고 자산 증식 수단 화하기 때문이다. 정부...
![[실전 재테크 ] 떨어지는 오피스텔 투자 매력, 문제는 세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3040522105179916_1680700252.jpg&w=3840&q=75)
[실전 재테크 ] 떨어지는 오피스텔 투자 매력, 문제는 세금
찾은 재테크 수단 일 테다. 안정적 임대료를 얻고 싶다면 투자에 앞서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는 세금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오피스텔은 기존 주택 보유 수와 상관없이 4.6% 단일 취득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 시...
조오섭 의원, ‘이전공공기관 특별분양 재테크 방지법’대표발의
명시해 지방세 특례의 취지를 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특별분양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도 실거주 확인이 어려워, 일부 특별분양이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어 왔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을 10년 이상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하며, 과세 형평성 회복과 주택시장의 정상화 및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투기 목적 주택 구매 증가로 인한 주택 시장 교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의 주택 취득 및 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기본 취득세율을 30%로 상향하고 30억원 초과 주택 취득 시 5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2배로 중과하는 내용을 포함함.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특례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특례시와 도 간의 사무특례협약 체결, 예비특례시 지정,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고 6개월 이내에 실 거주를 위해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 현행 취득세율에 20%를 추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 과세표준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적정 과세가 필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세율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와 1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2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 시에는 기본세율(4%)에 비해 낮은 0.8%∼3%(3억원 이하 0.8%,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의 세율을 적용하고 12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기본세율(4%)을 적용하고자 함 - 현행법은 다주택자 구입을 막기위해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4%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세율이 지나치게 낮아 중과제도라도 보기 어려움 - 주택 소유의 편중을 초래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