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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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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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6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0988_72537_5311.jpg&w=3840&q=75)
[위클립] 6월 2주
2기 임원 선출 ▷ [관련기사] 과기연구노조 2기 '박찬훈-한수만-서성원' 이끈다 □ 선원노련, 한국 LNG선의... 당시 사측은 프로젝트가 종료돼도 고용엔 문제가 없다고 약속했고 결격 사유 없는 정규직 전환은 사내...
‘정규직 전환’ 하랬더니…중기부 산하 기관 자회사들, 퇴직 임원 보은...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 기술보증기금, 한국 중소벤처기업유통원 등 세곳이다. 각 기관은 각각... 이들의 재취직이 확정된 것은 취업심사에서 결격 사유 가 없다고 승인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도의...
![[통신 맥락읽기] 이사회 부패 의혹 KT, 경영권 분쟁 장기화 조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91802_286120_3313_v150.jpg&w=3840&q=75)
[통신 맥락읽기] 이사회 부패 의혹 KT, 경영권 분쟁 장기화 조짐
반면 KT 측은 조 전 이사가 3명의 후보 가운데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단계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결격 사유 ... 김영섭 현 대표의 3월 임기 완주 의지로 연초 마무리 지었어야 할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가 지연돼 업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공단의 사업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환경부 중심의 통합물관리 제도가 정착됨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됨 - 상수도 분야 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되어 공단은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업무를 신규로 수행하지 않기로 함 - 이에 따라 공단의 업무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의 설치?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사유를 국가공무원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사유 중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부분은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