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061공포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1-04-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755공포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법인의 정관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 500만원 및 300만원으로 세분화함 -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
정부2020-07-10
2101703상임위 심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소멸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2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