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예산의 재원 조달 방안:녹색국채 활용을 중심으로
이 중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를 포함한 일반회계의 전입금 은 결산기준 2022년 37.3%, 2023년 54.9%를 차지한다.... 녹색국채는 유럽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등 상당수의 국가에서 도입되어 정부의 친 환경정책 과...
도시공원·동네공원이 사라진다?
제6개혁입법안 /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 [47조 1항]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징수 취지에 걸맞게 교통 의 총사회적... 그 전입금 을 환경 부의 세출 로만 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원일몰 대응은 국토 교통 부의 사무이며...
[법제이야기] 수입조항을 튼튼하게
환경 개선특별회계의 경우에도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15%를 사용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나, 동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법인 「 환경정책기본법 」 제46조 및 제48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통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저공해제품생산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민간의 환경에 관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환경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기업이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도 환경오염 단속에 적발되거나 융자금 및 지원금이 사업 목적에 따라 집행되지 않고 타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금을 받은 경우, 융자금 또는 지원금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된 경우,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의 전부·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융자와 지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지역은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가뭄 시 고갈 및 오염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어려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고의 확대지원이 필수적임 -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의 재원을 현행 광역ᆞ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변경하고자 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8월 13일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2012년 8월 17일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고 관리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함 - 해당 법률안은 백종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7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개선특별회계는 부담금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다양한 세입원을 두고 있음 -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전입금이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비중을 1천분의 230에서 1천분의 410으로 확대함 -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