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05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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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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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lnews.co.kr2016-07-15중립
일반물류단지 Vs 도시 첨단물류단지
필요한 시설 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지역과의 친화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세제감면 내용에 차이가 있다. 지방세특례제한 제71조에는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다. 일반물류단지는 사업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545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공공용 제공 시 전액 면제를 통해 빈집 철거를 유도하고,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5-19
221038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자진 철거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으로 활용할 때,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세 감면을 통해 빈집 철거와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됨.
곽규택의원 등 10인2025-05-07
220614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법에 따른 철거명령으로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8년까지 30%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유도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4-1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06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상속세 과세 시 토지 가액의 80%를 공제하고, 납부세액에 대해 물납이 가능하도록 함 - 장기간 재산권 행사의 과도한 제한을 받은 토지소유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 등 11인2020-07-16
2102051상임위 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조성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도시공원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 등 13인202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