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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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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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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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 환경 용량' 도입한 난 개발 방지법 대표 발의
쪼개기 개발 ' 규제 강화 이로운넷 = 곽시형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시·고창군)이 무분별한 ... 현행 환경 영향평가 제도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훼손을 사전에 예측·평가해 환경보전 방안을...
![[ 자연 자본 시대의 생태복원 ②] 생물다양성과 자연환경보전 사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lak.co.kr%252Fdata%252Fnews%252Fthumb%252Fthumb_69772dbe207e0.jpg&w=3840&q=75)
[ 자연 자본 시대의 생태복원 ②] 생물다양성과 자연환경보전 사업
인간이 자연 을 과연 이처럼 무분별 하게 지배해도 되는 것일까? 자연 의 하찮은 미물도 사랑해야 한다는... 다섯째, 국가는 자연환경보전 사업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과 기술 개발 , 개선된 자연환경보전 기술을 위한...
한국부탄우호협회·부탄 신탁기금(BTF) 공동 주최, '제2회 부탄 국제 ESG...
발전, 환경 보전 , 사회 복지, 거버넌스의 균형을 중시하는 GNH는 ESG 가치와 궤를 같이하며, 부탄은 오래전부터 사람과 자연 , 가치를 중심에 둔 발전을 추구해 왔다"라고 말했다. 장관은 부탄의 혁신적 도시 개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여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를 자연환경 연구 주체로 추가, 생태통로의 적정성 사전협의 절차 추가 및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자연환경의 연구 및 개발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생태통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사회의 자연환경 복원과 생물다양성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지역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 찻길 사고의 발생, 조류 충돌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공단이 생태통로 설치를 공원사업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