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하고,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의 7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서 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부훈령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도시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가 거부·지연되는 경우 해당 부지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배제하고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관련 규정 중 일부 표현을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하고,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의 7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조성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도시공원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비중을 1천분의 730에서 1천분의 600으로 하향 조정하고, 조정된 전입액을 도시자연환경을 위한 도시공원조성사업의 재원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