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204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12-0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siatime.co.kr2023-11-22긍정

[증권소식] 증권가, CEO 물갈이 바람/초록뱀미디어 "거래소에 상폐 이의...

조정민 투교협 사무국장은 " 국민 들의 노후 생활 과 밀접 한 연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이나 개개인의... 밋업이란 기업 이 투자 자 유치를 위해 회사 나 제품 등에 대해 설명하는 활동 으로 인맥 형성과 기술 교류를...

ktv.go.kr2014-03-19중립

연일 고강도 '규제개혁' 강조

기업활동과 국민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청년창업과 엔젤 투자 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 투자회사 와 공동으로 국내창업 기업 에...

n.news.naver.com2001-08-03중립

[경제팀 1년] (2) 팀워크 흔들...절반의 성공

■공정거래위원회 ■ 국민생활 과 밀접 한 통신 교육 신문.방송 의료.제약 혼례.장례식 건설등 6개분야에 대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한 클린마켓프로젝트(CMP)를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이는 과거 30대 기업 규제 일변도의...

유사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산관리회사가 당초 설립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이나 주주의 구성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게 일정한 준수 의무를 부여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투자대상 변경 또는 추가 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정책적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함

국토교통위원장2020-11-30

2101903공포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