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선우 의원 "폭염 취약계층 정부 책임 강화 시급"
또한 현재 질병관리본부 는 온열 ·한랭 질환 발생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응급 실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이 협력 응급 실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기대고 있어 정확한 자료수집조차...
강선우,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현재 질병관리본부 (질본)에서 운영하는 온열 ·한랭 질환 응급 실 감시체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 의료 기본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조사, 정부가 의무화"
또한, 현재 질병관리본부 는 온열 ·한랭 질환 발생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응급 실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이 협력 응급 실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기대고 있어 정확한 자료수집조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 수집·처리와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도록 함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기관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응급의료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응급환자의 진료 정보 등을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재난 발생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지휘가 가능하도록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및 운영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ᆞ평가하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5년을 주기로 하는 광범위한 기후보건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폭염ᆞ혹한 등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ᆞ효율적 대책 마련이 한계를 보이고 있음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폭염ᆞ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 운영에 제약이 있음 - 폭염ᆞ혹한으로 인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면서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 야간 소아응급실 감소로 중증 및 응급 소아환자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