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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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탄소중립 기본법 , 생물다양성법 등 12개 법안 ...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 기후변화 로 인한 대형산불·산사태 등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재난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장관 이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국민건강 ...
의약단체장 첫 만남서 '지·필·공' 강조한 정은경 장관
주요 보건의료 이슈들에 대해서도 국민건강 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불변의 원칙 하에 숙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 이 중재자이자 조율자로 균형있는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 직역별...
이재명 “의대 정원 합리화할 것…사회적 합의서 다시 출발”
이 후보 주변에서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최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통과·공포로 설치된 ‘ 의료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는 정부 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강구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를 명시하는 법안임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기후변화와 보건에 관한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인류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큰 위험요소로 경고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평가의 내용, 대상, 주체 등 구체적인 전략 추진과 평가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책임조직은 없는 실정임 -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는 국민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정책 수립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기후변화와 보건에 관한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인류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큰 위험요소로 경고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평가의 내용, 대상, 주체 등 구체적인 전략 추진과 평가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책임조직은 없는 실정임 -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는 국민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정책 수립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본부에서 온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 중임 - 온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