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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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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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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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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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부담금, 근거 없는 '착한 세금'의 위험한 역설 [기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부담금 도입 언급 이후, 국회에서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 가당음료 한 품목만을 억제한다고 해서 비만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 을 강하게 시사하는 수치들이다. 필자가...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
피해자 국민건강 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증거로... 왜냐하면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음 에도 어느 때나 갑작스럽게 일상생활로부터 격리되어 구속될 수 있다면...
![[국회입법] 장종태의원 등 10인,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70301312204895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장종태의원 등 10인,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신 건강증진 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 의... 규정이 없음 에 따라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및 정보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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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 적용 대상으로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국가의 구속을 받는 객체로서의 의미가 강함 - ‘시민’은 사회적 교양을 지닌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 주체로서 사회구성원을 뜻함 - 법 적용 대상이 보다 능동적인 사회구성 주체로서 의미를 가지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국민’의 명칭을 ‘시민’으로 바꾸려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