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프기 전에 동네에서 관리”…선언 넘어 주민 등록·성과보상·정보...
사업 통폐합과 함께 지역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재정지원 이 뒤따라야 한다. ◆동네의원을... ◆‘지역 책임모형’ 검증해야 = 의료혁신위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일차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역사회...
필수약인데 왜 자꾸 중단되나…공급 차질 뒤 제도 '엇박자'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작 지정된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할 약가 제도, 재정 지원 , 물류 공급망...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지정...
" 보험 료 올리기 전에 국고 투입부터" 야당서도 국가 책임 강화 법안 발...
국민 의힘 한지아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금, 건강 증진기금을 보험 료 예상수입액의 14% 이상, 6... 국고 지원 금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일몰제 규정인 정부 지원 유효기간을 삭제했다. 전진숙 의원 역시 일몰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제의 비싼 가격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미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험료의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예산편성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함 -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건강보험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여 감염병 예방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음 -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중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이에 대한 재정은 안정성이 요구됨 - 정부지원은 2022년 12월 31일 일몰되는 한시법으로 종료 후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과 보장성 후퇴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17로 상향하는 한편, 법률 중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사후정산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