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034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389공포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없음
보건복지위원장2021-02-26
2110170대안반영폐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회수ᆞ폐기명령뿐만 아니라 판매중지명령을 추가함 - 위해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종성의원 등 10인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