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033대안반영폐기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2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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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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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17법사위 통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6-04-22
2216113상임위 심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과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2인2026-01-16
2213518상임위 심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급식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고, 전체 특수임무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김현정의원 등 16인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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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69대안반영폐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도록 함 -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1인2020-11-12
2116432상임위 심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등10인202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