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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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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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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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료] "중국 치대 졸업생에 한국 치과의사 국시 응시자격 불인정 적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94435_33799_456_v150.jpg&w=3840&q=75)
[의료] "중국 치대 졸업생에 한국 치과의사 국시 응시자격 불인정 적법...
또 보건 의료인 국가 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별표1] 중 1-1 상호주의관련 기준은 해당 외국의 면허 제도가 '외국 학력자에 대한 자국 면허 ( 자격 ) 시험 자격을 부여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에 반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의 의료인 면허시험 의 응시 자격 은 의료의 보장과 사회 및 환자 보호를 위해 「 의료법 」‧「간호법」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교육인증 대학 졸업생만 수의사 국가 시험 볼 수 있게 법제화 필...
대한수의사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의 의료인 면허시험 의 응시 자격 은 의료의 보장과 사회 및 환자 보호를 위해 「 의료법 」‧「간호법」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인정기관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의학과, 간호학과 등의 신규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ᆞ운영하여 의무복무하도록 함 -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 학생을 선발할 때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 수가 60% 이상이 되도록 함 - 국가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음 - 학비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 등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되었을 때에는 그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된 기간 동안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함 -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무복무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함 -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10년간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무복무 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여야 함 - 의무복무 기관의 지정, 의무복무 기관 배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및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ᆞ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이 필요함 -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ᆞ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자격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전공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음 -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하고, 인증을 받기 전인 신설 교육과정에 입학한 사람의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의학ᆞ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해 의학ᆞ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교육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간호학 전공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음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대상이 되지 못하고 신설 간호학과는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간호학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입학생들에 대하여 향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