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 법률과 일상생활 간 연령 계산 및 표시방식 차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 나이에 기반한 서열문화 조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물론 외국과 다른 연령 기준으로 인한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 월의 출산기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법률은 물론 공문서에 연령 기재 시 ‘만 나이’ 계산방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이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나이’ 계산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하여 연령 계산 방식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함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 법률과 일상생활 간 연령 계산 및 표시방식 차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 연령 계산 방식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근로는 성인의 근로와 달리 특별히 보호·육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의 근로는 지난 2008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청소년의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사설 경륜?경정의 시장 규모가 계속 확산되면서 매년 5,600억원이 넘는 세금이 탈루되는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발매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큼 - 정보통신망을 통한 발매 방식을 도입하여 불법사설경륜?경정 이용자를 합법 경륜?경정 시장으로 유도하여 불법도박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