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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2029공포개정안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2-10-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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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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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훈련시설의 무상사용의 근거를 신설함 -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교육훈련 경비의 반납과 관련하여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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