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028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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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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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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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63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7-24
221943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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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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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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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9인2020-07-14
2105543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대수의원 등 10인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