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202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권명호 "소상공인 현실 반영 간이과세 기준 상향"
ujeil.com2020-07-16중립

권명호 "소상공인 현실 반영 간이과세 기준 상향"

개정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상한액은 현행 4천800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한액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또 간이과세제도를 보다 심도있게 심의할 수...

[조세일보 특별기획]新국부론 New Tax Korea –2부 ⑦연말정산 대란을 바...
joseilbo.com2015-04-20중립

[조세일보 특별기획]新국부론 New Tax Korea –2부 ⑦연말정산 대란을 바...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다시 원상복구 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논의되지 않고 있다. 증세없는 복지를 얘기하다 보니 부가가치세 , 법인세를 손을 대지 못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75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09-30
2117463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전재수의원 등 10인2022-09-22
2116403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납부의무의 면제 기준금액을 4천 8백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상향함

김수흥의원 등 10인2022-07-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964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백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태호의원 등 10인2020-07-15
2100808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 납세협력 비용을 경감하고자 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20-06-2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