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윤희숙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 (12월) 등 나. 성실신고 지원 확대로 자진납부 세수 극대화 ㅇ(신고편의 제고) 세목별...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 등 ㅇ(국제거래 취약분야 점검) 거주자로 위장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 과세 ...
![[클라세] 일부 소수 사례 앞세운 '장특공제 축소'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58_94475_5815_v150.jpg&w=3840&q=75)
[클라세] 일부 소수 사례 앞세운 '장특공제 축소' 논란
■ 세정(稅政)의 기본은 '예측 가능성'이다 세법 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역할일 수 있다. 하지만 세정의 기본은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세 제도는 과세 관청의...
초 고액 자산가 71만명… 한국 종부세 강화, 홍콩 세율 0%
이들이 움직이는 돈의 크기는 상업용 부동산 에서 드러난다. 고액 자산가와 패밀리오피스는 2025년 세계...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 - 법인·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함 -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 및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미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 과세대상인 6억원 이상의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된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ᆞ세율 및 세액을 조정하고 공제폭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를 산출 세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함 -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신설함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최초로 납부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대한 공제를 신설함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ᆞ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