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ᆞ비밀ᆞ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위촉하도록 개정하여 근로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협의회에 참석하는 근로자위원은 공정하게 선출되어야 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사용자가 공지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협의회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해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협의회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해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한 가족 돌봄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면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ᆞ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음 -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키도록 하고, 동 제도의 활용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제도의 활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