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016공포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64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6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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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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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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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748공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과 관련된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수익사업의 운영 관련 정보 공개 및 재무?회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다른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사유 보완 및 정지 명령 신설, 재무ᆞ회계 기준 준수, 거짓으로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20-12-18
2113313상임위 심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회원으로 하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적으로 수익사업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5ᆞ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5ᆞ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5ᆞ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여 5ᆞ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의원 등 11인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