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 4만% 살인적 고금리…서민 울린 20 대 무등록 대부업 일당 실형
(연 20 %)을 수백 배 뛰어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제한 이자율을 터무니없이 초과 한 이자 를 수수했고, 전체 범행 규모가 약 15억 원에 달해 죄책이 매우...
"저도 재정확장론자입니다만.." 200조 미래대응기금? 세제개편 2라운드...
첫째, 설립취지가 재정운영원칙에 반해 둘째, 초과 세수·추가세수 등을 미리 빼버리는 문제 - 정부, 이런... 위험 없는 자산의 이자율을 기준점으로 잡아가지고 금융 상품이 많이 발행이 됩니다. 거기에다 플러스알파가...
![[주요공시] 디아이, 두산에너빌리티, 우진엔텍, 아이쓰리시스템, 대한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dpres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9036_134844_5855.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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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 일이다. 무상증자 재원은 주식발행 초과 금 31억72만원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 10일이다.... 표면 이자율 과 만기 이자율 은 모두 0%이며 만기일은 2031년 10월 12일이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 및 이자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채권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 대출에도 최고이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 유례없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임 - 정부는 다양한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 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 사채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우려됨 -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여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고자 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전대차계약의 이자 최고한도를 연 25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음 -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 금전대차 계약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퍼센트로 낮추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