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은행 안 거치면 된다?… 17억 근저당이 드러낸 대출 규제의 빈틈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 액'이다. 매매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실제 잔금 규모와 이자 약정 여부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타인에게 돈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 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줘 일정 수준 이상의...
주목해야 할 2027년 하반기- 물리적 장애 확산과 재무적 어려움 심화가...
700억 달러 초과 ) 차입 금리:연 6.5% ~ 7.5%+(가산금리 대폭 가중) 신용 위험:CDS 198bp 이상(빅테크 중 압도적 최고 치) 상환 방식:현금 지급 (신용등급 하락 및 이자 압박 고조) 경색 위험:고위험(투기 등급 전락 가능성및...
국세청 고위직 출신 고금리 ‘사채놀이’
전 지방국세청장 출신 왕모씨가 지인 A씨와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 한 혐의로 경찰... 고율 이자 와 복리 계산을 거치면서 38억원으로 부풀려졌다”며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 을 우회하기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 및 이자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채권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 대출에도 최고이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 유례없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임 - 정부는 다양한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 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 사채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우려됨 -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여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고자 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전대차계약의 이자 최고한도를 연 25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음 -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 금전대차 계약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퍼센트로 낮추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