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 제한, 상품권 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 보상 계약 등을 규정하여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상품권법안
- 상품권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범죄 악용 및 지하경제 유입으로 경제 구조 왜곡, 발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상품권 이용자 피해문제, 소멸시효가 경과한 미상환상품권 낙전수익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마련함 - 상품권의 발행과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시ᆞ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최초판매일로부터 5년임 - 금융위원회는 상품권이용자의 보호 및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본금, 출자금 및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간발행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상품권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상품권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하고 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ᆞ조정하기 위해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자영업자 대부분이 대출로 경제위기 상황을 버티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영세한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자영업자 대부분이 대출로 경제위기 상황을 버티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영세한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을 확대하여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서민금융진흥원의 계정구조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신용보증계정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이 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신용보증을 받은 자에게 대출한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출연하도록 함 - 자활지원계정을 신설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자활지원계정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