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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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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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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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제소식] 신한은행, 최고 연 9% '신한 적금 9단' 출시
체결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 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출자는 해당...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1일부터 배당성향 등의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의...

거가대교, "기업혁신파크 내 통행료 환급 세액공제 도입 추진"
국회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최근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상응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나 온누리 상품권 등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30%( 중소 기업은 50%)를...

거가대교 통행료 장벽 허물기…서일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거제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혁신파크 활성화를 지원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이나 온누리 상품권 으로 환급해 주면, 그 환급액의 30%( 중소 기업은 5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거래 증가를 이끌어내어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 내 영세ᆞ중소상공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지역경제에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에 상점가를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