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와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활성화구역의 지정 요건 완화, 상생협약 내용 보완,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을 신설하는 법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지원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전문지원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지역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 - 신도시 조성, 공공시설 이전 등에 따라 원도심, 전통상권이 쇠퇴하는 등 지역 내 경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지역민의 창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민 소득향상을 통한 인구유출 억제 등 소멸위기 극복이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지역상권을 재건함으로써 외부 소비자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소득과 일자리 확대, 더 나아가 새로운 창업과 투자유입 등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만들 수 있음 - 지역상권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한정된 내부자원만으로는 불가능함 -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하고 지속적인 투자 등 민간의 혁신재원이 지역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지원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전문지원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