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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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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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의겸 의원, "현대차 투자 현실화… 새만금 , 로봇·피지컬AI 수도로"
로봇클러스터에는 로봇 파운드리와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관련 기업의 연쇄 입주와 양질의 지역 ... 이어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지원 특별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광산 자립화 추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7%→20%[하반기 경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4%252F15%252FNISI20260415_0021247494_web.jpg&w=3840&q=75)
도시광산 자립화 추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7%→20%[하반기 경제]
정부 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한다. 생산 초기 결손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하고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새만금 위원회, 현대車 투자협약 이후 투자진흥지구 확대·인프라 확충으...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 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새만금 지역 에 도입된 경제특구로, 해당 지구에... 이재명 정부 의 첫 번째 지원책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투자여건이 대폭 개선돼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조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지역의 매립을 가속화하고 공공주도 선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었음 -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기업도시개발사업 등에 비해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