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동차·이차전지까지 통합 환경 관리 편입…산업 환경 규제체계 새판 짠다
환경오염 가능성이 큰 업종은 관리 범위를 넓히되 환경 관리 를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 에는 검사 부담을 낮추고... 기후에너지 환경 부(장관 김성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부, 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 통합 허가 신규 편입
기후에너지 환경 부는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통합 허가 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사업장 별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해 관리 하는 제도다. 오염 물질...
자동차·이차전지 제조업 통합 환경 허가 대상으로 편입
또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통합 환경 허가는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사업장 에 적용되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ᆞ환경 영향을 함께 줄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오염을 실질적으로 감소ᆞ제거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를 유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실질적으로 감소ᆞ제거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음 -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국가나 지자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ᆞ조치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별로 분산되어 있던 인ᆞ허가를 통합한 통합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통합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음 - 오염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환경허가제도의 허가기준에 불확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허가조건에 내용적 한계나 절차적 기준이 없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행정청의 재량이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점, 사전협의가 의무사항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 -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조건의 내용적ᆞ절차적 기준을 신설하며, 사전협의를 사전검토로 변경하고, 허가신청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신청인의 정보제공요청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법 개정으로 허가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배출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대기?폐수 등을 환경오염물질을 대규모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관리의 일환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입함 - 시멘트소성로가 통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시멘트 제조업 등을 통합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