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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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률라운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29%252F202607291028159320941-2-680690.JPEG&w=3840&q=75)
[법률라운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건설 사업자 나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나 용역 을 수행하는... 이러한 발주청 등의 태도는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제1호의 명문의 규정에도 반한다. 위...
서울시, '철근 누락' 현대 건설 벌점 통보...오 시장 "정치공방에 개통 지...
현대 건설 에 벌점 2.316점을, 나머지 공동수급 건설 사업자 들에게는 0.210~0.716점의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이번 처분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법령은 핵심 구조부를 설계 도면과 다르게...
"AI 사업 올바른 대가 산정 기준없다"… ITSA, 제도 개선 팔 걷는다
건설 업은 자재비·인건비 등 내역별로 설계 변경 시 증액이 가능한 반면, IT서비스 용역 계약은 총액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 물가 변동이나 과업 증가분을 사업자 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구조다. IT서비스 산업 위상...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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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술용역사업의 변경등록을 할 때 변경등록이 불필요한 경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제한적이고 변경등록할 사항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고 건설기술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 또는 사용인이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모호하여 건설기술인이 어떤 요구가 부당한 요구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움 -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의 처리를 위해 독립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