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손해 보험 사 이익 위해 국민건강보험 희생시키나?”
자동차 보험 환자의 8주 치료 제한이 국민 의 치료받을 권리는 제한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자동차사고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먼저 지출된 뒤 보험 회사 등에 청구하는 구상금 환수율은 ’ 19 년 74%에서 ’...
경영지표 빨간불 병원계…의료수익률 '–2.5%'
가령 똑같은 소화기 내시경 검사를 했더라도 동네의원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6만8550원을... 그럼에도 정부는 코로나 19 , 의정 사태 등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지급된 지원금 등을 이유로 병원계 수가를 1.2...
'하루는 1분 빨리 퇴근해'…알바생 꼼수 구인 글에 '분노'
또한, 산재 보험 을 제외한 건강보험 · 국민 연금 직장가입 대상에서 배제되며, 3개월 미만 단기 근무 시 고용 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돼 고용 안정망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된다 이 같은 사태 의 근본적인 원인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준비금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사용한 준비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하도록 되어 있음 - 재난이 장기간으로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의 상환능력이 연말까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음 -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제도의 활용이 제한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비금의 상한액을 조정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활용되도록 하고 적립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립된 준비금을 요양급여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준비금의 과도한 지출을 제한하여 향후 감염병의 확산, 인구의 고령화 등 요양급여비용이 급증할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된 준비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연간 사용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준비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준비금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사용한 준비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하도록 되어 있음 - 재난이 장기간으로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의 상환능력이 연말까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음 -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제도의 활용이 제한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음 -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의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ᆞ지능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음 -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인 명의를 금지한 「의료법」 제33조제10항 조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명시하고자 함 - 약사면허 또는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ᆞ운영하는 약국도 단속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