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99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9-2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815상임위 심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기업의 육성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장려를 위해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 - 물류신기술의 보급ᆞ활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서일준의원 등 10인2023-09-27
2100537상임위 심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단지개발제도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을 위한 물류단지시설과 물류단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 일반물류단지 내 대형마트, 아웃렛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증가하면서 지역 상권의 피해가 커지고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의 기본적인 기능이 약화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일반물류단지시설에서 대규모점포를 제외시킴으로써 주변상권을 보호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1인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