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전과 위험 사이…박상우 장관님, 고속도로 위의 '사인카'를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번호판 색상은 자가용이 흰색, 택시‧버스 같은 운수용 차량과 화물차가 노란색, 영업용... 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택시‧버스처럼 사람을 나르는 여객자동차 와 달리 화물 자동차 운송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하이빔]폭스바겐, 스카우트로 미국 IRA 넘는다
이를 계기로 2차 대전 때는 트럭 및 밴을 만들어 방위 사업 에 진출하기도 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하베스팅의 자동차 유산이다. 하베스트는 1953년 트럭 기반의 여객운수용 자동차 '트래블올(travelall)'을 개발했다. 그리고...
구자근 "전세버스 차령제한 합리적 연장을"…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담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령은 전세버스 등... 이에 구자근 의원은 법개정안을 통해 여객운수용 자동차 의 안전성 요건 외에 성능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차령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조 환경 변화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동차를 공급하는 때까지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선 여객자동차나 일부 구역 여객자동차(전세버스ᆞ특수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가 사용 중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대폐차(代廢車)를 할 때의 차령 요건을 완화함 -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역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차량충당연한을 6년에서 9년으로 연장함 -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및 효력 정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400건 넘게 발생해 7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 3곳 중 1곳(1,127개소 중 387개소 미가입)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의무가입을 추진해야 함 -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역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차량충당연한을 6년에서 9년으로 연장함 -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려는 것임